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 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최종사용자 누구든지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W라면 조립품 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다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WIN95용 소프트웨어 인스톨 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 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다음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DLL화일을 찾아 지워줍니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멧을 해야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아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질문의 사용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